약식기소란? 쉽게 이해하기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약식 기소에 대해서입니다.

 

 

 

약식기소란

 

약식기소란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공판 절차 없이 판사가 수사 기록을 토대로 검토 후 사건 종결을 내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약식기소가 진행되는 경우는?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로 약식기소가 진행됩니다. 절차를 간소화시켜 인력과 시간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약식기소 처분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약식기소 말고 정식 재판을 하고 싶다면

 

약식기소 결과가 불합리 하다고 판단된다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약식기소 후 정식 재판을 할 경우에 운이 나쁘면 약식기소때 받았던 벌금보다 더 높은 벌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약식기소로 결정나면 무조건 벌금형인가?

 

약식기소를 할 것이라고 결정나더라도 판사가 수사 기록을 검토하다가 검사의 약식 명령에 의문점이 생기게 된다면 정식 재판에 회부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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